앞으로 우수한 디자인과 친환경, 에너지 절약 등이 우수한 건축물은 최대 20%의 용적률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제28차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아들여 10월 1일부터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수디자인과 친환경 도시관리, 에너지 절약 등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추세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시 이러한 사항을 지키는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시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1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친환경계획 5%, 에너지 절약형 설계에 따른 5% 용적률 인센티브와 분양가 상한제 가산 비용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공동주택 건립시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 효과를 볼 수 있다.
우수 디자인 층수 완화 추진
또한 우수한 디자인을 갖춘 건축물의 층수 완화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12층으로 제한했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 설계를 위해 층수 완화가 필요한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18층 이하로 층수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 것. 층수 제한을 완화해 지상부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단지 계획이 가능하고, 주변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최대한 조화롭고 균형 있는 형태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문화재 주변 지역이나 한옥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구릉지 등 주변 경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층수완화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이 늘면 연간 2천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공동주택의 디자인 수준도 몰라보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유가 위기를 겪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친환경적인 건축물 건립에 일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2011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인센티브 항목과 요율의 적용은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인센티브 신청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계획 수립시 인센티브 항목을 명기하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야하고,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는 심의결과 통보시 인센티브 항목을 명기해서 통보해야 한다.
또, 인센티브 항목에 대한 허용 용적률 유효 기간은 결정 고시 후 3년으로 그 동안 인가를 얻지 못할 경우는 효력이 자동 소멸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서울시 공동주택이 더욱 우수한 디자인으로 서울의 아름다움을 한층 강조하는 한편, 친환경적 도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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